[경제기사읽기] 안심전환대출, 주택저당증권(M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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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63521?sid=101 

안심전환대출, 문턱 낮춰도 인기 시들…“상환기간 짧고 집값 오른 영향”

 

1.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안심전환대출의 공급 목표 25조인데 반해, 신청 금액은 7조 454억으로 대출 요건 완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주택 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7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높였다. 대출 한도도 2억 5천만원에서 3억 6천만원으로 확대하였다. 그럼에도 신청액이 적어 정부와 여당은 주택 요건을 9억으로, 공급 목표를 50조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이에 채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2. 기사 내용을 구조화해본다면?

1)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최저 3.7%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출시되었다.

2) 하지만, 흥행이 저조하여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주택가격 : 4억 → 6억, 공급규모 : 25조 → 45조, 부부 합산 연소득 : 7천만원 → 1억원 이하)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목표 달성까지 어려운 상황이고, 주택저당증권 발행으로 인한 재원 조달로 채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3. 기사를 읽는 데 필요한 개념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안심전환대출

서민과 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 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 1/2 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참고 1) 신청 기관은 기존에 대출한 은행에 따라 달라지고, 신청 일정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참고2)

 

https://ansim.hf.go.kr/sub_01.html

HF 한국주택금융공사

 

2) 주택저당증권(MBS:Mortgage-backe securities)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인 주택저당채권을 갖게 된다. 금융기관은 이 주택저당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주택저당증권이나 주택저당담보부채권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에 판매한다.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주택저당증권등의 판매대금으로 새로운 주택구입자들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참고3) 

 

출처 : 참고4

 

참고

1.안심전환대출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861 

‘최저 연 3.7% 장기·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개시

2. 안심전환대출 

https://ansim.hf.go.kr/sub_01.html

HF 한국주택금융공사

3. 주택저당증권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2328 

[시사경제용어사전] 주택저당증권

 4. K-MBS

https://kmbs.hf.go.kr:7443/kmbs/309/sub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