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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028181
[단독]14일부터 보금자리론 '갭투자 악용' 원천봉쇄…2주택 검증 대폭 강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인기가 높은 정책금융 상품인 ‘보금자리론’ 요건이 강화된다.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검증하는 기간과 2주택 보유 시 처분하는 기한을 대폭 줄이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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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4일부터 추가 주택 취득 검증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2주택 보유 처분 기한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여 보금자리론이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여건이 강화될 예정이다.
2. 기사 내용을 구조화해본다면?
그동안 추가 주택 취득 검증 기간 3년과 유예기간 1년으로 4년 간 갭투자가 가능하였다.
->실제로 재테크,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보금자리론을 활용한 갭투자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 주택금융공사는 갭투자 악용을 줄이고, 보금자리론의 정책 취지에 맞게 제도 강화에 나섰다.
-> 14일부터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3년 -> 1년, 검증단계에서 추가 주택 여부가 확인될 경우 집을 팔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1년 -> 6개월로 단축한다. 집을 파는 대신 보금자리론을 상환하는 방법도 있다. (시중 은행 주담대로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
3. 기사를 읽는 데 필요한 개념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보금자리론
집값 시세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인 경우 8500만원) 이하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는 최대 40년, 최대한도는 3억 6000만원이다. 금리가 연 3.0~3.4%로 시중은행보다 낮다.
4. 기사를 읽고 생긴 질문은?
1) 갭투자를 막기 위해 바뀐 다른 정책은?
- 전세자금대출 보증 이용 제한
현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있다. 9억 초과 주택 구입이 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 주담대 취급 시 전입과 처분 요건 강화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 투기고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 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1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생긴다.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3개월 내 전입과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가 부과되었다.
5. 기사를 읽고 난 후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주택 구입에 발생한 대출 규제가 갭투자 증가를 불러왔다고 한다. 이에 집값은 상승하였고, 결국 또 다른 규제가 생겼다. 새로운 규제에 따라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한 쪽을 누르면 반대쪽이 올라오는 모양이라 바뀌는 규제들은 부동상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도 궁금하다. 부동산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에 불을 끄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주 찾아보고 공부해야겠다.
(출처 : 경제기사를 읽으면 주식투자가 쉬워집니다.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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