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날 때에 경제기사 읽기_ 하루 차이로 한도 2400만원 '뚝' 새해 첫날 부터 대출 러시 일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개념, 대출규제

출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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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103163912570

하루 차이로 한도 2400만원 '뚝'.. 새해 첫날부터 대출 러시 일었다

 

1.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시행으로 규제 시행일 전인 1월 1-2일에 대출 러시 현상이 포착되었다. 

2. 기사 내용을 구조화해본다면?

2022년 '대출 규제 강화'의 정책으로 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 내년 7월부터는 해당 기준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된다.

->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정책의 시행일 이전인 1월 1일-2일에 대출 러시가 발생하였다.

 

3. 기사를 읽는 데 필요한 개념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엄격하다.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4. 기사를 읽고 생긴 질문은?

1) 2022년 바뀐 부동산 관련 정책

a. DSR 규제 : 총대출금 2억 원이 넘으면 DSR 40% 규제. 7월부터는 1억 

b.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가구 기준 3자녀 -> 2자녀로 변경

c. 임대료 5% 미만으로 올린 집주인 : 양도세 면제에 필요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 거주를 인정 

d.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 단지별로 5% 선정 -> 층간소음 측정 ->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건설사가 다시 시공하도록 지자체에서 권고.

e. 청년 월세 지원사업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15만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1년간 월세 지원.

 

2) 대출 규제로 빚어질 변화는?

중앙일보의 자료에 따르면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소득에 따른 대출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100%를 넘어선 만큼 위기의식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다만 DSR 규제가 강화되면 담보를 가진 자영업자 등 꼭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예외를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5. 기사를 읽고 난 후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출처 : 경제기사를 읽으면 주식투자가 쉬워집니다.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져서 대출 자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DSR 규제를 적용하였다. 하지만 이는 대출 상환 능력만으로 대출 금액을 결정해서 소득에 따른 대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미 부채를 보유한 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욱 감소할 것이다. 

 

출처

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45321&cid=43667&categoryId=43667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 중앙일보, 총대출 2억 넘으면 규제, 갚을 능력 더 세게 따진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8384#home

총대출 2억 넘으면 규제, 갚을 능력 더 세게 따진다